진보성 판단에서 역교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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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2023)最高法知行終413호

[심판 요지]

역교시는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적 시사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다. 선행기술에 역교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이 당업자가 해당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역교시로 볼 수 없다.

 

[키워드]

행정, 발명전리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진보성, 기술적 시사, 역교시

 

[사건 개요]

독일의 A사는 출원번호가 20181015****.3이고, 명칭이 ‘도선 연결 접촉 부품’인 발명전리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의 출원인이다. 2021년 6월 2일, 국가지식산권국은 원 심사부서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렸다. 원 심사부서는 공고번호 CN106329****인 중국 발명전리출원 문헌을 인용문헌 1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문헌에는 일종의 커넥터가 공개되어 있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2022년 4월 21일 제303804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결정(이하 ‘피소 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 출원의 청구항 1-25는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이에 A사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소 결정의 취소 및 국가지식산권국에 대한 재결정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28일 행정판결을 선고하여 A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인용문헌이 차이점에 대한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역교시를 제공하므로 기술적 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2023)最高法知行終413호 행정판결을 내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재판 의견]

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A사가 인용문헌 1에 역교시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역교시 역시 기술적 시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선행기술에 공개된 내용이 당업자가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통상 이를 역교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본건에서 이 사건 출원의 청구항 1은 인용문헌 1에 비하여 단지 다른 구조의 SMD 용접 접촉 부품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동 억제 기능을 유지하거나 기타 기능을 실현하지 않는다. 당업자는 인용문헌 1에 개시된 진동 억제부의 위치와 구조를 바탕으로 진동 억제 기능을 포기하고, 이 산건 출원의 청구항 1과 같이 지지면의 역할을 하는 제1 SMD 용접 접촉 부품을 얻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 1은 역교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A사의 해당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5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