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의 법적 보호 여부 및 관련 분쟁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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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생성물의 이용을 둘러싼 침해 분쟁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분쟁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창사시 카이푸구 인민법원 마란산 인민법정은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사상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사상 권익 보호를 적용한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조정 방안」 및 「요소별 조정조서」를 마련하여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AI 생성물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원고 A씨(가명)는 디지털 아트 애호가다. A씨는 특정 인공지능 회화 도구를 이용하여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개별적인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후처리 작업까지 거쳐 독특한 스타일의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이후 M회사는 A씨의 허락 없이 해당 이미지를 자신의 게시물에 삽입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작품’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사용 중지, 사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던 중, 피고는 “해당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조정위원 역시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담당 재판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담당 재판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결과, 본건에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적·창작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개별적인 파라미터를 설정하며, 여러 차례 생성 과정을 반복하고, 이후 직접 이미지를 수정한 행위 등은 인간의 창작적 선택과 상당한 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담당 재판관은 조정위원에게 관련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저작권 침해’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상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조(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및 제1165조(과실에 의한 침해책임)를 근거로 조정합의를 통해 원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해당 이미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담당 재판관의 지도 아래 조정위원은 조정 전략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당 법원이 마련한 「민사상 권익 보호를 적용한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조정 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 사실관계의 확인. 조정위원은 A씨에게 사건 대상 이미지의 구체적인 생성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A씨는 창작 과정에 관한 기록과 원본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서 상당한 지적·창작적 노력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 법적 근거의 설명. 조정위원은 M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창작 과정에서 투입한 지적·창작적 노력은 민법전상 보호되는 ‘기타 합법적 권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 침해행위에 대한 예비적 판단.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M회사가 사용한 이미지와 A씨가 생성한 이미지는 구도, 색채 및 세부적인 표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M회사가 사건 대상 이미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 단계: 조정 방안의 수립 및 합의 성립. 조정위원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 양 당사자가 ‘사용 중지’와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M회사는 사건 대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A씨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정합의서에는 해당 합의가 민사상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는 점과 함께, AI 생성물의 저작권적 성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본건의 성공적인 조정은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라는 논쟁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향후 법원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생성물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처: IPRdaily

https://mp.weixin.qq.com/s/01JpKCT1JNshAJ0uQmN3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