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구매한 전리제품의 상표를 변경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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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2024)最高法知民終1193호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발명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을 심리종결하면서, 피소 침해자가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제3자로부터 전리제품을 구매한 후 해당 전리제품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변경하고 이를 자체 연구·제조한 제품이라고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적법하게 판매된 전리제품의 기술적 방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리의 기술적방안을 실시하거나 재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리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리권 소진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여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분석·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리권자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본건은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시약 및 시약 키트’인 발명전리(이하 ‘이 사건 전리’)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 전리의 청구항 2, 6, 7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그 N 단백질에 대한 항체 또는 그 기능성 단편’을 보호하며, 해당 항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그 N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한 시약 또는 시약 키트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원료다. A유한회사(이하 ‘A사’)는 이 사건 전리권의 독점적 피허가자이며, 항저우 B유한회사(이하 ‘B사’)가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M9062형 2019-CoV NP antibody’(이하 ‘피소 침해제품’)를 제조·판매·판매청약한 행위가 본건 전리권을 침해하였고, 침해 규모 및 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B사가 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3,024만 위안 배상하도록 등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다. B사는 피소 침해제품이 사건 외 제3자를 통하여 A사로부터 전리제품 COV19-PS-MAb1 정품을 구매한 후, B사의 상표로 변경하고 제품명을 다시 정하여 대외적으로 재판매한 것으로서 전리권 소진에 해당하므로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A사가 공증을 통해 구매한 피소 침해제품에는 모두 B사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B사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피소 침해제품이 자신이 연구·개발하고 제조한 제품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B사가 대외적으로 판매한 피소 침해제품은 모두 제3자를 통하여 A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이었으며, B사가 대외적으로 판매한 피소 침해제품의 수량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수량보다 적었다. 제3자 검사기관이 발행한 ‘단일클론항체 Denovo 염기서열 분석’에 따르면, 피소 침해제품의 서열과 본건 전리 청구항 2의 변이 조합 58의 중쇄 및 경쇄에 대한 커버리지율은 모두 100%였다.

 

1심 법원은 B사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피소 침해제품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하고, 제품에 자신이 보유한 상표를 표시하였으며,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범위에 생물학적 시약 가공이 포함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제조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소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B사에 침해 중지 및 경제적 손실 6만 위안과 합리적인 비용 14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B사의 전리권 소진 항변이 성립하며, 해당 피고발 행위는 본건 전리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리권자 또는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은 주체가 전리제품을 판매한 후, 피고발 침해자가 해당 전리제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판매청약,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피소 침해자가 적법하게 판매된 전리제품을 직접 또는 간단한 재포장을 거쳐 다시 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한 경우에도, 단순히 라벨을 다시 부착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한 등의 행위만을 근거로 해당 피고발 침해자가 전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제조행위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본건 피소 침해제품은 이 사건 전리의 독점적 실시권자인 A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B사가 전리제품 COV19-PS-MAb1을 취득한 경로는 적법하였고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A사 역시 합리적인 대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B사가 피소 침해제품을 판매한 수량은 구매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셋째, B사가 피소 침해제품에 대하여 실시한 행위는 제조행위가 아닌 재판매행위에 해당하며, 전리법상 권리소진 규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한다. 비록 B사가 시약을 대외적으로 판매하면서 외부 포장에 B사의 상표를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전리의 기술적 방안은 B사가 A사로부터 전리제품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해당 제품에 구현되어 있었고, B사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전리의 기술적 방안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B사의 위 피소 행위는 전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매행위에 불과하며, 전리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B사가 상표를 변경한 행위가 A사의 기타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건의 심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별도로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 사건은 발명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소 침해자가 적법하게 구매한 전리제품에 ‘라벨 부착’, ‘상표 변경’, ‘자체 연구·개발 및 제조라고 표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전리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제조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피소 침해자의 전리제품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 사건 전리의 기술적 방안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현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해당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분석·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IPR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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