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最高法知民終1316호

[심판 요지]

전리권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증거를 제시하여 피소 침해 기술이 전리 권리 범위에 귀속될 개연성이 높음을 입증하였고, 현장 검증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피소 침해자가 반증 제출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키워드]

민사, 발명전리권 침해, 기술 방안, 검증 조건, 입증 책임

[사건 개요]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전리 번호 20061004****.4, 명칭이 "파이프라인용 고내압 회전 보상기"인 발명전리(이하 본건 전리라 약칭)의 전리권자이다. 2021년 6월,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판징 모 열력 회사가 사용하는 회전 보상기(이하 피소 침해 제품이라 약칭)가 해당 전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와 판징 모 열력 회사에게 침해 중단 및 손해 배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소 침해 제품이 이미 대형 관망에 설치되어 현장 검증 조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 카탈로그에 수록된 동일 시리즈 제품 구조도를 대비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가 피소 침해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 방안이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의 전자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 구조도와 일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입증 책임을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로 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민사 판결을 내려: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의 소송 요구를 기각하였다.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6월 21일 (2022)最高法知民終1316호 민사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철회하고,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가 해당 전리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 약정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해 및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 103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변경하였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 대상 사실, 당사자의 증거 보유 상황, 입증 능력 등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훼손하거나, 기타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러한 당사자가 해당 증거와 관련된 입증 사항에 대한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가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전자 카탈로그에 공개된 제품 구조도의 소속 시리즈 번호는 피소 침해 제품과 동일하며, 피소 침해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 방안이 전자 카탈로그에 표시된 동일 시리즈 제품 구조도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소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초보 입증 의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로 이전되어야 한다.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는 피소 침해 제품의 기술 협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출한 도면은 원본 저장 매체가 없어 그 객관적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이 전자 카탈로그의 동일 시리즈 제품 구조도와 다르다는 주장은 증거 지원이 부족하다.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가 충분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의 증거 보유 상황, 입증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가 입증 불능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피소 침해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 방안이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의 전자 카탈로그에 수록된 동일 시리즈 번호 제품 구조도에 표시된 기술 방안과 일치한다고 추정한다. 대비 결과,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은 해당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하므로, 강소성 모 관부품 회사는 침해 중단 및 손해 배상 민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46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