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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2023년 1월-10월 중국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17% 감소, 발명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4% 증가
최근 중국 지식재산국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요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명 등록량은 전년 동기 ...
[ 2023-12-20 ]
-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중일 인공지능 특허 심사 사례 비교 연구보고서” 완성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출원인이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 기준 및 실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 지식재산...
[ 2023-12-20 ]
- 전국 법원 전형적인 사례: 액체 포장용 병 디자인 침해 관련 분쟁 사건
1심 사건번호:（2021）川01民初2538號심판 요지액체 제품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용기가 다른 주체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 2023-12-20 ]
- 2023.11.1일부터!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규제는 정식으로 실시
1. 11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을 실시2023년 10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901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법정 관...
[ 2023-11-21 ]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개정 초안)" 심의 통과
국무원 총리 리챵(李強)은 11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개정 초안)"을 심사 통과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당중앙의...
[ 2023-11-21 ]
- “실용신안의 보호 객체 판단에 관한 안내” 발표
"제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 임무 배치를 관철 및 수행하고 지재권 원천 보호를 강화하며 지재권 출원 등록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혁신 주체가 실...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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