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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2023년 1~9월 중국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49% 감소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 심사 등록 월간 보고에는 2023년 1~9월 지재권 주요 통계를 발표하였다. 2022년 1~9월에 비해 특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63% ...
[ 2023-11-21 ]
- 임시 보호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방법발명 특허를 사용하면 특허권 침해 구성, 최고인민법원은 권리 침해 정지 및 530여만 위안 손해배상으로 판결
—(2023)最高法知民終240號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은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 이유로 내린 제소 기각 판결...
[ 2023-11-21 ]
- 2023년 1-8월 중국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26.98% 감소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8월 지적재산권 주요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2년 1- 8월 특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고 실용신안은 ...
[ 2023-10-24 ]
- 지재권 침해 분쟁과 기술비밀 침해 분쟁을 동시에 제소한 경우 중복 제소의 인정과 법률 적용 —(2023)最高法知民終240號
최근최고인민법원지적재산권 법정은기술비밀침해분쟁사건에대해최종판결을내리고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이유로내린제소 기각판결을취소하고, 1심 법원에사건을심리하도록지시했다. 해당사건은"...
[ 2023-10-24 ]
- 기술비밀 보호로서의 기술방안의 인정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심판 요지]권리자가 주장하는 기술비밀이 기술방안인 경우 그 기술방안은 한 부의 기술문건에 기재된 완전한 기술방안일 수도 있고 도면, 공정 ...
[ 2023-10-24 ]
- 2023년 상반기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05% 감소, 총 110.4만건 등록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은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지식재산권국 부국장 후원후이(胡文輝), 전략기획국장 거수(葛樹), ...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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