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사례의 적극적 역할을 진일보 발휘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2022년에 심결된 3,468건의 기술류 지적재산권과 독점 사건중에서 20건의 전형적인사례를 선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기 5편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리 민사 사건

1. 중국 첫 의약품 전리 연결 소송 사건 [中外製藥株式會社와 溫州海鶴藥業有限公司의 전리권 보호 범위 분쟁안]

[사건번호]

(2022)最高法知民終905號

[사건 소개]

中外製藥株式會社는 전리법 제76조 1항에 따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의약품 전리 연결 소송을 제기하여 溫州海鶴藥業有限公司의 “艾地캘시페롤 연질캡슐” 복제약기술안은 사건 관련 전리 청구범위의 보호범위에 들어감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였다.1심 법원은 中外製藥株式會社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中外製藥株式會社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溫州海鶴藥業有限公司가 보호범위가 가장 큰 청구항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성명서 및 성명 근거를 제때에 시판 허가 소유권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인 中外製藥株式會社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는 다소 부당하므로 비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제약 의약품 기술안이 전리 청구범위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복제약 의약품 출원인의 신청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 및 평가되어야 한다.비교 후, 사건 관련 복제약 의약품의 기술안은 전리 청구범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중국 최초의 의약품 전리 연결 소송 사건이다. 중국 의약품 전리 연결 제도는 처음 구축되어 아직 연구단계에 있으며 본 사건의 판결은 의약품 전리 연결 제도의 실천 초기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성 법률 적용을 실시하여 중국 및 해외 언론과 의약계의 광범위한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CCTV(China Central Television)는 가장 먼저 “새로운 시대 법치 추진 2022년도 10대 사건”에 선정되었다고 보도했다.

2. “신축 이음 장치” 표준 필수 전리 침해 사건 [徐某, 寧波路寶科技實業集團有限公司와 河北易德利橡膠製品有限責任公司, 河北冀通路橋建設有限公司의 발명 전리권 침해 분쟁안]

[사건번호]

（2020）最高法知民終1696號

[사건 소개]

徐某는 전리번호가 200410049491.5이고 전리명칭은 “초대형 긁힘 방지 빗형 교량신축 이음 장치”의 발명 전리권자이다. 

（“초대형 긁힘 방지 빗형 교량신축 이음 장치” (Expansion joint apparatus for ultra large yield resisting comb type bridge)）

사건 관련 전리는 교통부가 발행한 “단위형 다방향 변위 빗형판 교량 신축 이음 장치”의 산업 권장 표준 필수 전리이다. 전리권자 徐某와 그가 법적 대표자로 맡고 있는 사건 관련 전리 독점 피허가자인 路寶公司는 冀通公司가平贊고속도로 공사에서 위 기준에 따라 易德利公司가 제조 및 판매한 신축 이음 장치를 사용했고 두 회사가 사건 관련 전리권 침해를 구성했다고 판단하여 허베이성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 회사가 침해를 중지하고 공동으로 손실 및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 지출 3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1심법원은 易德利公司와 冀通公司가 사건 관련 전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易德利公司가 경제적 손실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지출 1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徐某와 路寶公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사건 관련 전리가 표준 필수 전리라고 판단했으며, 추천성 표준에는 사건 관련 전리의기술안, 전리번호 및 권리자의 연락처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路寶公司는2016년 易德利公司에 사건 관련 전리권 침해 혐의를 서신으로 알렸다. 易德利公司는사건관련 전리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전리 라이선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또다시 허가 없이 사건 관련 전리를 실시하여 명백한 주관적인 과실이 있다.따라서, 권리자의 300만 위안 배상 청구를 전액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판결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의 2심은 표준 필수 전리권자의 과실이 없고 전리 실시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권리자의 배상 주장을 전액으로 지지했으며, 표준 필수 전리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과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행위자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의 방향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동적 비밀번호 USB 와이어 로드” (Developments password USB wire rod)실용신안 전리 침해 사건 [深圳市租電智能科技有限公司, 深圳市森樹強電子科技有限公司 등 실용신안 전리권 분쟁안]

[사건번호]

(2022)最高法知民終124號

[사건 소개]

租電公司는 전리번호가 201720131230.0이고 전리명칭은 “동적 비밀번호 USB 와이어 로드”의 실용신안 전리권자이다. 租電公司는 森樹強公司 등이 침해행위를 실시했다고 판단하고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森樹強公司 등은 동일한 날 租電公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방안의 사건 관련 실용신안 전리와 관련 실용신안 전리를 출원했으며, 관련 전리권은 이미 무효로 선언되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사건 관련 전리권도 무효에 속하므로 租電公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위의 두 전리 기술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사건 관련 전리권 무효가 명백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租電公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租電公司가 불복하여 항소했다. 본 사건의 2심 절차 기간 森樹強公司는 사건 관련 전리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 사건 관련 전리권의 안정성이 의심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후속 심리 절차에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처리 방법이 있다면 인민법원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가 전리권의 안정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응하는 미래 이익 보상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기본 사건 현황, 사건 증거 및 쌍방의 약속을 기반으로 “먼저 기각하고, 별도로 소송 제기”처리 방법을 채택하여 1심 판결을 취하하고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의의]

사건 관련 전리 행정 권리 보호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양 당사자가 권리 보호 절차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미래이익 보상약속을 하도록 인도하려 하였다. 재판은 전리 침해사건에서 사건 관련 전리권의 안정성이 의심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공정성과 성실성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약속 또는 성명을 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 심리절차를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실체 이익을 적절하게 균형있게 한다고 밝혔다.

전리 행정 사건

1.  "레보니다졸" 발명 전리권 무효안 2건 [長沙市華美醫藥科技有限公司와 중국 지식재산권국, 南京聖和藥業股份有限公司 발명 전리권 무효 행정 분쟁안 2건]

[사건번호]

(2020)最高法知行終475號

(2020)最高法知行終476號

[사건 소개]

南京聖和公司는 전리번호는 200510068478.이고 전리명칭은 “항혐기성 감염 약물 제조에 대한 레보니다졸의 응용” 및 전리번호는 200510083517.2이고 전리명칭은 “기생충 감염 약물 제조에 대한 레보니다졸의 응용”의 발명 전리권자이다.

華美公司는 두 전리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두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華美公司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소 결정을 취소하고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재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南京聖和公司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화합물의 의약 용도 전리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에서 선행기술은 오니다졸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계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레보니다졸이 더 낮은 독성을 갖는다는 유익한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레보니다졸을 단독으로 약물로 만드는 기술적 계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전리는 진보성을 구비한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華美公司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전형적인 의의] 

두 사건 심판은 화합물 의약 용도 전리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의약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의약 분야의 혁신동력을 자극하는 사법적 방향을 반영한다.

2. "컴퓨팅 장치에서 움직이는 카드 메타포” (Card metaphor for activities in a computing device)발명 전리 무효 사건 [蘋果電腦貿易（上海）有限公司 및 중국 지식재산권국, 高通股份有限公司 발명 전리권 무효 행정 분쟁안]

[사건번호]

（2021）最高法知行終1號

[사건 소개]

高通公司는 전리번호 201310491586.1이고 전리명칭은 “컴퓨팅 장치에서 움직이는 카드 메타포”의 발명 전리권자이다. 蘋果電腦貿易（上海）有限公司는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蘋果電腦貿易（上海）有限公司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蘋果電腦貿易（上海）有限公司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기술안의 여러 기술적 특징 사이에 상호 의존적이고 협동 작용이 있으며 전체에 의존하여 모 기능을 실현하고 상응하는 효과를 얻는 경우 진보성 평가에서 위의 협동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최종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재판은 발명창조 기술 기여에 대한 객관적고 공정한 평가를 반영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인민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시장화, 법치화 및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출처：IPRlearn

https://mp.weixin.qq.com/s/ZTRPOlFJ7Ke5-M6mD8nrjg